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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마음이 있다 : 성혜미

by 예흐나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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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혜미  | 에이원북스

 

  살면서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는 바로 법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성을 높이며 갈등을 겪을 때 법대로 하자는 말을 하고는 한다. 이 책은 한때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법조계 기자를 통해 국민들 의 마지막 방어선이 되어주는 법에 대해 경쾌하게 풀어놓았다. 한때 사회의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을 통해 그 판결과 함께 판결의 의미까지 담겨있어서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때로 사람들은 법은 강한 자, 있는 자에게만 유리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법은 수많은 개정을 통해 현시대를 반영하고, 상식을 정의하며, 약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더 많다. 실제 큰일을 당하지 않으면 법의 문턱에도 가볼 일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법에 대한 상식과 서민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까지 함께 전해준다. 예전 배우 ‘최진실’씨의 죽음으로 화제가 되었던 친권에 대한 법, 요즘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사형제의 존폐 갈등, 다양한 헌법소원과 그 판결들 등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더라도 한국 사람이기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해 놓았다. 그러면서 법은 꽉 막힌 답답한 사회규약이라는 나의 편견을 여지없이 무너뜨려주었다. 물론 부분적으로 수정 되어야할 부분은 아직도 많고, 갈 길은 멀다. 하지만 법이 사람의 위에 서는 법에 묶인 사회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 기능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법조계 또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법의 존재감을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알아놓으면 유용한 법의 지식들을 쉽게 알 수 있어 도움이 된다. 법은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때때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수정되며, 인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다. 법 또한 사람이 만들었기에 사람을 위하는 훈훈함까지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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